李,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격상·형사사법 공조 강화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15일, 오후 07:4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 관련 양해각서(MOU)도 갱신 체결하며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 李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 통룬 “더 많은 관심 지원 부탁”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소인수 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인적 교류 전반에 걸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뤄진 라오스 국가주석의 공식 방한 계기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이번 방한은 라오스 국가주석의 12년 만의 방한이자,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그 의미가 참으로 남다르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양국 간 교역은 수교 당시 대비 약 20배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상호 방문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자 5위 투자 국가이며,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조금 전 소인수 회담에서 통룬 주석과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라오스가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해 나가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룬 시술릿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께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통룬 주석은 “지난 6월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통룬 주석은 “올해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지난 3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거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도국(LDC) 지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라오스, 형사사법공조 조약 2건 등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라오스 공식오찬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정부 간 조약이 체결됐다. 형사사법공조는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양국이 협력하는 제도이며, 범죄인도 조약은 범죄 후 상대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를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이번 조약 체결은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갱신돼 체결됐다.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지난 2016년 첫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은 또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의 핫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양국 치안 당국 간에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라오스가 추진 중인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수자원 관리 및 기후 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한 아세안 관계를 포함해 지역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라오스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통룬 주석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상 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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