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승원·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하는 기금 도입과 관련된 부대의견도 첨부됐다.

다만 집단소송제 도입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못 했던 부분이 집단소송제 부분"이라며 "관련된 부분을 정비해서 후속적으로 입법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야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구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체소송 관련 논의가 다음으로 미뤄진 결과가 나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한적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 빨리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신협이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정무위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고발하기로 했다. 박상혁 의원은 "여야 간사들이 김 의장을 불출석 사유로 고발하기로 협의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김범석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가 늦게나마 다행"이라며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 등에 공문을 보내 자료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시한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출입도 금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 차원에서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은 반길 일"이라면서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 위원장과 김 관장은 고발을 안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