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나 대리점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후 정책토론에서 “시장에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약육강식이 이뤄지고, 이것이 결국 비효율이나 시장 실패를 유인하지 않느냐”며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납품기업들이나 대리점들이 집합적으로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협상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면서 “기업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 행동이나 단결 행위, 교섭 행위 등이 금지돼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소위 힘센 자본가들이 담합하고 독점하며 결합해 약한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하다 보니, 결국 소득 분배도 이뤄지지 않고 수요가 죽어 대공황이 왔다는 논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수의 강자 기업들에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태계”라며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며 “정부 역할은 중소기업이나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하고 단결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형태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이 문제는 다른 부처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영업이익률이 생존 수준에 머물고, 경영 개선 성과가 대기업에 흡수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소기업은 성장 동기를 잃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