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역할로 중소기업 또는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 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사회적으로 소수의 강자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에 거의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 기업들, 어떻게 보면 생태계인데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소위 갑을 관계, 양극화가 심하다"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응할 때 작동하는 거다. 힘의 우열이 명확해지면 시장이란 이름으로, 경쟁이란 이름으로 약육강식이 이뤄지고 이게 비효율, 시장 실패를 유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도 근본 생각을 기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납품 기업, 대리점 또는 동종 업체들, 특정 기업과 거래한 기업들의 수평적인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집합적으로 조직화하고,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체행동, 단결 행위, 집단 교섭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 공정거래법에"라며 "그런데 이게 약자에 대한 강자의 착취라고 할까, 불공정 거래를 사실 강요,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활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쥐어짜이고, 영업이익률이 생존할 정도로만 유지되고, 대기업에 다 빼앗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좋은 인재를 못 쓰고, 성장·발전이 어렵고, 국가 경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 같다"며 "(집단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지금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통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당사자이니 정리를 하든지, 연구하든지 해서 어느 기업과 거래하는 작은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거래를 안 한다고 압박하든지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그 고민을 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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