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의문을 보였다. 우리 국민들도 북한의 선전선동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보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재외동포 노동신문 공개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있다”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통일부에서는 현행 제도상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있고, 연구자들도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를 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을 막아두는 이유를 국민의 시각에서 단순하게 따져보자고 했다. 그는 “국민들한테 이걸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냐.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왜 막아놓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가 국민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설명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보면 홀딱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걱정하는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문제”라며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