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협의할 게 아니라 추진해달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재외동포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우려를 전달하며 "우편 제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 나라만 (도입) 할 것이냐. 그러면 기준이 더 애매모호해진다. 보이지 않는 전자 투표를 했을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훨씬 더 제기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내에도 요양병원 입원자들은 우편 투표를 하지 않느냐. 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누가 행사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문제는 똑같이 있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일부 있더라도 특수한 국가에 우편 제도가 미발달돼 늦는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 또는 재외국민을 소재국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있다"며 비자나 국적 취득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냐고 물었다.

외교부 측은 조선족·고려인에 대해서는 다른 비자정책과 국적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비자 제도를 통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소재 국가로 인한 차별은 없는 게 바람직하겠다. 비자와 체류 자격 등 다른 분야에서 차별이 없는지 잘 챙겨봐 주면 좋겠다"며 "가난한 나라에 사니까 차별당한다고 생각할 텐데 서럽지 않겠나"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