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접근 제한을 풀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나 먼저 중지시키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에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이냐"며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고 자료 개방 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이를 보면 홀딱 넘어가서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정말 문제로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고 관계부처에 전향적 자세를 갖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와 유튜버를 처벌하겠다며 어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 유튜버를 처벌하는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지 말라며, 북한의 로동신문 접근을 제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는 북한 언론에 한없이 자상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은 때려잡겠다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노동신문은 '선동과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허위와 조작으로 가득한 데다 노동신문 텍스트는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간첩 활동을 편하게 만들어 줄 이유가 있나"고 노동신문 공개는 안될 말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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