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하도급 갑질 등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하며 "걸리면 망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소수의 강자들이 그러는 것"이라며 "강자들이란 원래 힘이 세서 영향력이 많아서 법 하나 만들어도 방해하고, 조사 한 번 하려 해도 힘을 써서 방해하고, 처분하려 해도 방해하고, 최종 결론도 이상하게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정위의 업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4배 많다는 점을 지적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렇다. 원가 후려치기를 하고, 빨대 꽂아서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 재산을 빼돌리고, 그런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아마 무기징역을 받아 징역 100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갑의 힘의 불균형이 심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데 '조사해 주세요' 신고를 하면 소문이 나서 거래를 끊겨 회사가 망한다고 한다"라며 공정위 인력을 대규모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인원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에 다량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다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는 것"이라며 "우연히 일부가 걸리기 때문에 속된 말로 '땜빵'을 한다. 그걸 막으려고 하면 '하면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초기에 대대적으로 조사해 잡으면 형사처벌 그런 것 하지 말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려라. 돈을 빼앗아라"라고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있는 큰 기업들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중소기업도 성장하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그런다고 하더라.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라며 "똑같이 배워 쥐어짜고,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 안 하고 쌓아놨다가 뒤로 빼돌리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주가가 저평가 받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좋겠다. 공익적으로 필요한데 (조사에) 불응하면 경제 재재를 가해야 한다"며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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