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서버 기반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대응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유통 실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여부를 물었고, 이에 방심위 기준상 ‘음란물이 70% 이상이어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수사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피해가 2022년 8월 신고된 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3년 동안 이게 방치돼 있었다는 말이냐”며 강한 어조로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범부처 대응체계 확대를 제안했다. 기존에 마약·보이스피싱·스캠·도박 등을 다루는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 불법촬영물 유통을 추가하고, 국내 저작물 위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 범죄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