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도 함께 처리됐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도 통과됐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추진하고, 핵심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과 기술료 감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고,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한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통령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균형적인 예산 편성과 배분,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통령령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도 통과됐다.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하는 대통령령안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극항로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항 3.0 추진전략’과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 2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부산항 3.0 추진전략’ 보고를 받으며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행안부의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해돋이 행사에 평소보다 인파가 몰릴 것 같다”면서 “책임 있는 단체장들과 행사 주최자들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부처 보고 외에도 ‘동남권 투자 공사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석 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근거법을 만들고 해양 항만 인프라, 첨단 산업, 벤처기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고 투자 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가 50조원임을 확인한 후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으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22일 있었던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나온 여러 제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인구가 3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급증한 만큼, 그에 걸맞게 훈포장을 늘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출산 장려금의 증여세 면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반면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만 챙기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별도 지시가 잘 전달됐는지 소속 기관과 부처, 부서들의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 아래가 서로 소통해야 공직 사회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면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를 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