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한국 해역에 들어가서 불법조업 하면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구류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에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이) 외부 어선을 몇 척 격침하니 아예 안 오더라"라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엄정하게 대응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 초기에 강력히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언제 하루 종일 많은 인력이 매달려서 단속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에서 중국 불법 어선을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떻느냐"고 장인식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물었다.

장 차장은 "전날까지 56척을 나포했다. 전체적으로 중국 어선도 질서가 좋아지고 있다"며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포탄으로 쏴버리기는 심한 것 같은데 요새 들이받는 단속정도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못 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 행동을 하는데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장 차장은 "단속 전담 함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하고, 저항 어선에 대해서는 레이더 같은 것을 조준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와 영해 침해는 구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돈을 10척이 같이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르르 몰려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벌금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장은 "해수부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상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고,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입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