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불법어선 단속 기조에 대해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퇴거 저지’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실제 실적과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3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 불법어선 단속 현황을 묻고 “국무회의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전에는 퇴거 저지 중심이었지만 최대한 나포하라고 했다. 지금은 어떠냐”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날까지 56척을 나포했다는 취지로 보고하며 “불법 조업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이 ‘운’에 좌우되는 수준이면 불법조업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별적으로 하면 잡히는 게 재수 없으면 잡히는 거지,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계속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좀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집단적으로 벌금을 분담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0척이 넘어와서 결국 한 척 잡히면 9척은 도망가고, 한 척 잡히면 10척이 같이 돈을 내서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르르 몰려온다”면서 “그런 게 예상이 되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방향에 맞춰 제도 강화도 주문했다. 단속 당국은 담보금 상향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해수부 측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힘들겠지만 초기에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