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활용을 늘리고,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야영장 전기 사용 제한도 대폭 풀린다.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무료화와 예비군훈련 연기 사유 확대 등 체감형 개선책도 포함됐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규제신문고, 기업 현장 건의, 협·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가운데 개선이 가능한 사안을 추린 것으로, 총 4개 분야 21건의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국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미판매 물량 활용을 활성화한다. 편의점·제과점·음식점 등에서 버려지던 식품을 플랫폼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사업자는 폐기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표본 모델 구축을 위한 민관 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 초 시스템을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필수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작은 도서관의 이용률이 낮고 단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반경 300m 이내 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대체 시설 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다른 주민 편의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화한다.

야영장 전기 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W에서 1100W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온풍기, 전열기, 헤어드라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전일(23일) 브리핑을 통해 "전기안전공사 검토 결과 2000W까지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미국·캐나다 등 해외 사례에 비해 여전히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 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고령층의 민원서류 발급 부담을 줄인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발급받는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에 대해 현장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다른 민원서류로도 무료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예비군훈련 연기 사유도 확대된다. 기존의 제한적인 인정 사유 외에 입사 예정일 확정, 배우자 출산, 난임 치료 등도 연기 사유로 포함해 청년층의 취업 준비와 출산·육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등 불법 개조 자전거에 대한 단속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처벌 규정이 미비했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업활동 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어선 총톤수 상한을 완화한다. 업종별 톤수 제한 대신 어획량 준수를 전제로 규제를 손질해, 선원 휴게공간과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산림복원 분야에는 산림복원 기술자와 전문업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 지역에는 제조업 외에 연구개발(R&D)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입주 기업이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을 병행할 수 있게 해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인 장기 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인다. 문자·전화 안내는 물론 방문 안내까지 포함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신청주의로 인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줄인다.

여성 구직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직자 위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재직자와 자영업자도 소득·매출 제한 없이 이직·전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인정 기준은 기관별로 달랐던 관행을 개선해 모든 기관에서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통일한다.

손 실장은 "대표 과제 12건을 포함한 개선안은 빠른 시일 내 시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편을 키우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