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해산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막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외치는데 아직까지도 법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단 것을 방증한다.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아침 대장동 사건 검찰의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뿐 아니라 대북송금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느닷없이 물타기에 들어갔다"며 "비록 그 의도는 불순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 다섯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외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물타기하지 말고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정보 근절법)을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반복 수정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의 기본 책무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라 하더라도 체계·자구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법리에 맞게 정리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까지 엎치락뒤치락 수정되는 상황은 '법사위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궁극적 의문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차라리 법사위 해체하라는 주장까지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안은 상임위의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네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만 본회의에서 바로 나오는 수정안은 전혀 검증할 시간도 없고 절차도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제도가 오히려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