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제적으로 대전-충남 통합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역시 이를 참고해 행정·재정 특례가 담긴 여당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건이 허용하는 한 서울이나 제주 이상의 행정·재정 분권과 지원을 극대화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자치권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다만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대전-충남 통합시에 대한 교부금을 확대한다는 언론 보도엔 “우리 안에서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다음 특위 회의부터는 충북 지역 의원들도 논의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박 의원은 “종국에는 충북이 합쳐져야 충청권 메가시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북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충청 발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충북 쪽도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회의에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데 불편한 기색이다. 통합 논의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합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앞서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발의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 마시고 그냥 제 법을 통째로 다 베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만든 통합안은 중앙정부와의 권한 이양 협의도 없고 재정 행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으며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을 묻는 숙의 과정이 결여된 선언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