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까지 '싸우는 국회' 부담…쿠팡 청문회·민생법안 '주력'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25일, 오후 01:08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마치고 쿠팡 연석청문회, 비쟁점 법안처리 등 민생 행보를 강조하고 있다. 연말까지 이어진 정쟁 탓에 민생이 뒷전이라는 여론을 전환하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 상임위가 함께 참석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쿠팡 이슈를 주도했던 과방위와 정무위원회는 물론 택배사업자등록(국토교통위원회), 과로사 노동자 사건 축소 의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별 세무조사(기획재정위원회),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외교통일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의 이슈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가겠단 계획이다.

이는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띄운 정부에 호응하는 차원이다.

여기에 여당이 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대치 국면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감지되자 여론을 환기하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에 비쟁점 법안 73개를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24일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왔다. 연초에도 2차 종합특검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쿠팡 연석청문회가 불발될 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연석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24일) 연석청문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협조 공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재위, 정무위, 외통위 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쿠팡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연석청문회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더 나아가 본회의가 예상되는 오는 30일에도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30일 본회의가 열린다. 이때 민생법안을 최대한 상정해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위주로 (상정)한다면 수십 개를 하루에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해야 한다"며 "그날(30일)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 몇 개를 올리고 필리버스터를 받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