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우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최종안에는 해당 기관이 모두 배제됐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차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추천 방식을 결정했다"며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워낙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택해 (국민의힘에서) 크게 문제 제기 없었지만 수사 대상에 대해선 약간의 문제 제기 있었다"고 했다.

수사 대상에는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이 은폐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정치 공세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했던 신천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 수석 부대표는 "신천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 될 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 △자체판단 1회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 시 1회 연장 3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다. 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규정했다.

발의안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목표다.

문 수석부대표는 내주 처리 가능성에 대해 "특검법을 접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현재 전문위원과 행정실무진들이 워크숍을 진행 중"이라며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하는 데에 한계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미에서 '침대 축구'라고 비판한 것에는 "통일교 특검 수용하겠다고 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시간을 아껴서, 쪼개서 법안 만들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제출한 법안을 기반으로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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