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범여권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에 낙인을 찍기 위해 조폭 같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이를 받아 조작 수준의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정치검사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듯 하다"며 "무죄 판결이 기쁘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참 허탈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평생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이다. 그런 분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살이를 시켰다"며 "윤석열을 비롯해 감사원과 검찰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가권력을 이용해 정치보복에 나섰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다시는 이런 구질구질한 정치보복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과 검찰에서 겪으신 고난의 무게는 너무나 컸다"며 "함께 무도한 정권의 탄압을 받은 동지로서 그간 세 분께서 감내하신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누구보다 기쁘고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번 결정은 불의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유죄 선고이기도 하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정권에게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한통속이 돼 사건을 날조하며 전 정부의 안보라인을 옥죄려 한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정원, 감사원, 검찰 모두는 결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관련자들이 더 이상 무고한 재판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항소를 응당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박 의원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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