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 '제3자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이 중립을 가장했을 뿐 사실상 "민주당 방탄용 정치 특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수사 범위"라며 "민주당은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정작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와 민주당 인사 간 유착 정황을 인지하고도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나아가 이를 조직적으로 덮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가장 불편한 진실을 피해 가며 사실상 '민중기 특검 시즌 2'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특검법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특검이자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을 덮기 위한 '가짜 특검', '민주당 방탄용 특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규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진상 규명에 나서는 척을 하더니, 실상은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무늬만 특검법'이었다"며 "정권 보호를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특검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 범위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대목은 모조리 도려낸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 등 정작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들은 쏙 빼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의 도화선이 된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무마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은근슬쩍 다른 종교를 집어넣고, 특검 조직 또한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등의 꼼수도 덤이다"라고 꼬집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공정한 추천을 가장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추천권을 자의적으로 정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는 사단법인 조직까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묘히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로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제3의 법조, 학술 기관에 맡긴 점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수사 대상과 범위를 설정한 방식에서는 여전히 핵심을 비켜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대상에 신천지가 포함된 데 대해 "성격과 수사 단계가 전혀 다른 사안을 하나의 특검에 묶는 순간, 특검은 진실 규명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맞불 카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 규명마저 희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의 중심에 있는 사안을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자기 보호"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제3자 추천으로, 수사 대상은 좁고 명확하게, 정치적 계산 없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