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동북아시아 핵심국인 중·일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실용외교 2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반년간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 행보에 나선 이 대통령은 새해엔 실질적 국익으로 이어지는 외교 성과내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미국과 핵연료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및 원자력협정 개정 큰틀의 합의를 이룬 정부는 후속 실무논의에도 곧 착수한다. 이 대통령 방중 성사 시 중국의 경계감을 누그러뜨리면서도 한중 협력 심화와 남북 문제 물꼬를 트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북한이 핵잠 건조 현장 공개로 맞대응에 나서고 일본까지 핵잠 추진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면서 우리 정부가 동북아 핵잠 경쟁을 촉발시킨 모양새도 외교적으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에 대한 주변국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새해 당면 과제로 꼽힌다.

李대통령 국빈방중 임박…핵잠 오해 풀고 경제·대북 협력 모색
28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연초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일정을 조율 중이다. 우리 외교당국이 방중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양국간 물밑 논의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앉는다면 한중 양자관계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협력 심화를 필두로 동북아 정세에 관해서도 양국 정상간 협의가 예상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의 핵잠 도입 의도에 의구심을 표해왔다.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핵잠 도입을 위한 별도 협정 체결과 원자력협정 개정에 뜻을 모은 상황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논의도 비공식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북한이 8700톤급 핵잠 건조 현장을 공개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잠과 관련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공개 발언하는 등 핵잠 군비경쟁이 촉발되는 모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의를 전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이 방어적 목적의 통상적 방위 현대화 측면이란 점을 설명하며 중국 측의 오해 불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저농축(20% 농도)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 교류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 역할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과 전통적 혈맹 관계 복원에 나선 중국에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 구상이 상호치환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측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꾼 만큼 일정 부분 성과도 기대된다. 경제적 교류·협력 심화와 함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일 갈등 구도 '중재자' 역할 주목…한일 셔틀외교 복원 가속화
셔틀외교 복원 차원의 이 대통령 방일은 1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중일 마찰이 심화하는 구도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미일 동맹의 연장 선상에 있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을 유지하되 한중일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중재자적 역할을 담당하며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일 사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중, 한일 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이중적 상황"이라며 "우리의 외교적 대처 여하에 따라 양쪽 모두 우리나라를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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