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민중기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하자 "진실의 수호자여야 할 특검이 도리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된 모순적 실체가 드러났다"고 혹평하며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중기 특검이 막을 내렸다. 한마디로 빵점짜리 특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출범 초기부터 수사 편향성, 강압수사, 통일교 의혹 은폐, 민특검 개인 신상과 도덕성 문제가 잡음을 일으키며 특검이 출범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는 바닥을 쳤다"며 "우리 사회가 특검제도에 기대하는 무결성을 잃었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과거 법관 시절의 부적절한 음담패설 논란 등이 다시 불거지며 특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 방식의 적절성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피조사자의 사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아 직무 유기를 범했다"며 "엄연히 선택적 수사이며, 공정성 상실로 이에 대해 특검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실의 수호자여야 할 특검이 도리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그런 이유에서 민중기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통일교 특검법'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대상에 뜬금없이 신천지를 포함하는 등 특검법 논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법안으로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부적절한 관계를 덮어보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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