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29일 특위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호 산불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피해 주민들 의견을 감안해 3개월 정도 연장하는 안을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 결과와 산불피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 현황, 피해지역 금융지원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불 대응의 예방 중심 전환을 강조하며 "산불위험예보 및 확산 예산 예측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산불 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면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심리의료 등의 지원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북 산불 이재민분들 한 300여 분이 산불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신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설치될) 재건위원회 구성에 피해자 단체 추천 인사가 1명밖에 없어 피해 이재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 "일반적인 공동영농조직을 지원해 주는 기준을 산불 피해 주민 지역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는 조금 완화한 형태로 유연하게 이것을 적용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금융지원과 관련해 긴급자금 대출과 만기 연장 조치가 이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호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하루하루의 생업을 걱정하는 소상공인 등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 많이 계신다"며 "정부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마련한 제도적 정책적 성과를 피해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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