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최대 쟁점 법안인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처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0건 안팎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지방세법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협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중 다시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30일 처리를 요구한 통일교 특검법도 상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특검의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변협·한국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 등 제3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일교에 더해 신천지 등 종교단체 전반에 대한 정치권 유착 의혹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민의힘은 통일교에 집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뚜렷한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를 넘겨 1월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또한번 입법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통일교 특검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강행 처리를 예고함과 동시에 내년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꼽고 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에서 미진한 부분을 모아 수사하는 2차 특검을 추진하고, 오는 1월 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서해 특검'도 거론하고 있다. 새해 벽두 국회는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본회의장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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