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위헌 입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몰이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해에 대해서는 "첫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파괴와 해체, 퇴보의 연속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이 초래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으로 국민의 생활고가 끝 모를 나락에 빠져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남 탓에만 몰두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유죄·여당 무죄의 극단적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며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무차별적 영장과 기소로 정치보복을 감행했지만,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여당 파렴치범들은 사면의 선물을 뿌려주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의 헌법 가치는 철저히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4심제 도입 시도 등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5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을 기회로 내란몰이 선동을 앞세워 헌법마저 짓밟고 국가 권력을 통째로 장악해 전체주의 국가 구성하려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1980년 신군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이재명 정부에 부탁드린다. 2026년 새해에는 내란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야당 탄압보다 국민 통합에 주력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