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미국 일부 인사들의 쿠팡 규제 우려에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의 성실한 준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은 쿠팡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23년 미국 의회가 틱톡 최고경영자를 청문회에 출석시켰을 때, 이를 단순한 '플랫폼 규제'로 규정한 이는 거의 없었다"며 "미국은 이 사안을 자국민의 데이터 주권, 나아가 국가안보의 핵심 의제로 다뤘다"고 했다.

그는 "오늘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는 특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 그리고 수천만 국민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정보 유출이 중국 국적 직원의 내부 시스템 접근을 통해 발생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국발 데이터 유출 위협과 내부자 보안 리스크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 국회가 이번 사안을 엄정히 검토하는 것은 특정 국가를 향한 규제 공세가 아니라, 한·미 양국의 데이터 안보 체계를 함께 강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쿠팡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요 이용자인 한국 국민에게 정확한 피해 현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을 향해서도 이 대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책임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실질적 경영자들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여 수 시간에 걸쳐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 바 있다"며 "쿠팡 경영진 역시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와 국민 앞에 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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