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19일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김 차관은 노동신문의 대국민 개방 사안과 관련해 “업무보고 이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심의했다”면서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의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북한 자료를 독점하고 선별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주권자 국민이 북한 자료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바탕으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자료 개방을 지속적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25개를 대상으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교육부·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은 국가정보원 훈령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로 취급해 왔는데, 국정원은 전날 각 부처에 변경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신문을 보유한 기관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 대학 도서관 등 191개이다. 이 기관들은 그간 노동신문을 별도 공간에 보관해 일정한 절차(신분 및 목적 확인)를 거쳐야 열람할 수 있는 ‘폐가식’으로 관리됐지만, 이제 누구나 방문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열람이 가능한 ‘개가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통일부는 “취급기관 방문을 통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복사 시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용 절차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개를 개방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현재 사용하는 ‘탈북민’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대량 탈북 상황이 반영된 용어로 ‘이탈’이라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용어 변경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대체용어로 ‘북향민’ 사용을 검토했고,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재조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다양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해 북향민이라는 용어의 취지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소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지자체 우선 사용 △민간으로 명칭 사용 저변 확대 △용어 확산에 따른 법률 개정 검토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60% 이상이 명칭 변경에 찬성(63.5%)했지만 정작 탈북민 중 과반(53.4%)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국민의 선호도 1순위는 북이주민(31.8%)이었고 북향민(27.7%), 자유민(22.2%), 하나민(14.6%)이 뒤를 이었다. 명칭 변경의 당사자인 탈북민의 선호도 1순위는 자유민(30.5%)이었으며, 북향민(29.8%)과 하나민(18.8%), 북이주민(12.7%) 등의 명칭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일부는 2019년 4월 개방했지만 2024년 폐쇄된 DMZ 평화의 길의 재개방도 추진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여건상 고성A 코스가 즉시 재개방이 가능한 구간”이라면서 “유엔사·국방부 등과 집중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성A 코스’는 일반전초(GOP) 철책선 이남 지역에 조성된 제3땅굴·도라전망대와 유사한 코스다. 접경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접경지역 민관협의체’(가칭)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