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민권익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30일 국무회의에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안건별로 참석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른 조정일 뿐, 특정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적으로 청이라고 부르는 기관들도 국민의 예산을 이용해 국가 일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다른 부처와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지시 사항 등이 공유되거나 보고되는 게 조금 늦다는 평가들이 있다”며 “가급적이면 청 단위의 기관까지 같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장소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안건별로, 상황별로 그때그때 참석하는 사람들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필수 참석 대상자가 아닌 배석자들은 말씀드렸던 사안별 혹은 안건별로 참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사실상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권익위원장과 저고위 부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도,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권익위원장과 저고위 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날 과거 ‘내란 옹호’ 전력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과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할 몫”이라며 “납득할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 끝에 발표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 유착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설치 등을 지시한 데 대해서 김 대변인은 “정교유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합수본은 일종의 예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현재의 역할을 다하자는 것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