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회는 30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발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10여 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통일교 특검법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업계 숙원으로 꼽혀 온 핵심 민생·경제 법안들 역시 정쟁에 밀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비쟁점 법안 일부에 한해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인공지능 정책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공지능(AI) 발전법’은 찬성 22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친족을 상대로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재석 228명 중 22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례 조항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범죄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외 직구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연말 일몰 예정이던 지방세 감면 제도 가운데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반면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반도체특별법 등 18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됐지만, 본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전력망·용수 공급망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연내 처리를 요구해 온 통일교 특검법 역시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임에도 부의된 법안 185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며 “민생 입법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들이 다수임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을 여야 모두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며 “교섭단체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새해에는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새해에는 본회의에서 진짜 민생법안들, 국민들 위한 민생법안들이 합의 의해서 본회의 통과할 수 있길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민주당이 내년 1월 8일가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내에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만큼 연초 입법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2차 종합 특검)법안은 앞으로 새해 첫 민주당 1호 추진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