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헌재 직접 변론 추진에 "내란 심판 방탄"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31일, 오후 02:39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5.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내년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직접 변론 참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내란 심판을 회피하려 헌법재판소를 정치 무대로 끌어들이려는 방탄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장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고, 나아가 직접 변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법치 수호가 아니라 내란 심판을 지연·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방탄 정치"라며 "헌법재판소를 정쟁의 무대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당의 정치적 불만을 풀기 위한 선전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법률가적 양심을 저버린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 출신인 장 대표를 겨냥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을 법의 장이 아닌 정치 이벤트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극성 지지층을 향한 과시와 선동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헌법소원은 법리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내란 책임을 정치 쟁점으로 흐리고 새해까지 이슈를 끌고 가려는 계산된 정치 공세"라며 "헌법을 입에 올리며 헌법을 유린한 세력의 방탄쇼는 결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immun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