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도 40%에 육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진보 성향일수록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1일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6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선거와 별개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6%로 조사됐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4%였다.

지지 정당별로 인식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방선거·개헌 동시 추진' 56%, '별개 추진' 30%를 기록해, 개헌 찬성 비율이 86%에 달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방선거·개헌 동시 추진' 18%, '별개 추진' 17%에 그쳤으며 '개헌 반대' 응답률이 51%로 가장 높았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에서도 긍정 층의 83%는 개헌 추진에 찬성한 반면, 부정 층에서 개헌 찬성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보수·중도를 막론하고 개헌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진보층은 개헌 찬성 비율이 88%(동시 추진 57%·별개 추진 31%)에 달했으며 개헌 반대는 9%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도 개헌 찬성 비율이 68%(동시 추진 37%·별개 추진 31%)로 과반을 기록했으며 개헌 반대는 23%로 집계됐다. 보수층은 개헌에 대한 긍정 답변이 43%(동시 추진 27%·별개 추진 16%)로 부정 답변(41%)을 소폭 앞질렀다.

연령대로 보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8~29세 52%, 30대 60%, 40대 73%, 50대 77%, 60대 67%로 70대 이상(47%)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우세했다.


정치권의 해묵은 난제였던 개헌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다.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꼽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긴 했지만, 실제 개헌을 위해서는 현직인 이 대통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개헌 시 5년 임기 단축 이슈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데다 분산된 권한은 의회(국회)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4년 연임제를 두고 간극이 큰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좁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두고 "제왕적 권력을 누리겠다는 발상이자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개헌이 추진되더라도 여야 간의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지방 분권 등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은 국회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종 관문인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회발의 시 재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법 개정과 달리 야권의 협조가 필수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면접조사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