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며 "정통망법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인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 국부부가 동 개정안에 비판 입장을 밝힌 건 한국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구글·메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향후 심각한 한미 간 외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의 내정간섭 아니냐는 지적이 있겠지만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의견이 뼈아프게 다가온다"며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기할 때 정부 여당이 비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학계, 시민사회까지 논의에 참여시켜 공론의 장을 펼쳐 보자"며 "2025년 독주의 국회를 끝내고 2026년 협력의 국회를 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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