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위 실장은 북한 핵잠수함 공개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됐듯이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미 작년에 계획이 공개됐고, 최근에는 잠수함 본체가 완성된 모습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잠수함이 단순한 핵추진 잠수함을 넘어 핵무기를 장착·발사할 수 있는 형태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핵추진일 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이라면,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추적도 쉽지 않다”며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협 인식 속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역량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을 추적하고 대비해야 할 수요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전략적 역량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NPT 체제에 위배되거나 IAEA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NPT 체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과 설득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 실장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 그러한 필요성과 논리를 충분히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며 “납득을 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대응 역량을 검토하되, 국제 비확산 체제 준수와 주변국과의 소통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