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일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엄정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되,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보호가 곧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책임과 유인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새해부터 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이 새롭게 신설된 만큼,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025년 개소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올해부터 새롭게 구축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증거 분석이 가능한 체계도 갖춰나가겠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기술 지원을 병행해 자율적인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위원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AI 혁신 사회를 견인하겠다"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는 한편, 공공 AX 혁신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전담 상담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에너지, 교육 등으로 분야를 넓혀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일상 속 프라이버시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며 "로봇청소기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Privacy by Design) 인증제를 도입·확산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사망자 등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구축을 주도하겠다"며 "각국이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류와 지원을 강화하여, K-프라이버시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