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론이 부상하면서 5개월 남은 지방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대상 지역 여론도 긍정적이어서 지방선거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촉박한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통합 특례시 출범이 실제로 가능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역통합 이슈를 이 대통령과 여권이 주도하는 모양새에 야권은 선거를 겨냥했다는 경계감도 상당하다.

전남-광주 통합 추진 선언…李대통령 "지역주도 성장 새길에 국민 뜻 모여"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 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은 전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새해 합동 참배 후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남·광주는 실무협의를 위해 통합추진협의체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과 시·도민 의견수렴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통합 논의가 급물을 타자 같은 날 SNS에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 제하의 글을 올리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 지방선거 파장 예의주시…野 "선거용 졸속" 우려·비판
권역별 행정 통합 논의가 불붙자 정치권은 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직접적 대상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물론 지방자치제 구도 전반의 개편 논의로 확장되며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이 적극 참여하면서 행정 통합에 관한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슈를 주도하게 된 여권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다만 통합 성사시 지자체장 자리가 줄어들고, 지방의회와 선거구제 전반 후속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론도 제기된다.

대전·충남 통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야권에선 떨떠름한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공들여온 특별시 구상을 이 대통령과 여권이 뒤늦게 무임승차해 지방선거에 활용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5개월여 남은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되기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선거전 활용을 위해 이슈화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5대 성장전략 중 지방 주도의 '5극 3특' 체제 대전환을 첫머리에 내세운 것도 지방선거 타깃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한 인사는 "행정 통합은 단순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세부적으로 신중히 고민하고 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며 "지방선거때 통합시로 투표하려면 남은 시간이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졸속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올해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통합 특별시 투표는 2030년 지방선거가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보인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