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에 검찰이 일부 항소한 데 대해 "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검찰의 면피성 항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끝내 검찰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전날(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조작 기소',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압박했다"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노골적인 수사·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극이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이를 지켜보며 방조했고, 이후 사건의 본질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문재인 정부가 저버렸고, 이재명 정부는 그 책임자들의 무죄를 통해 그 선택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자도, 그 압박에 굴복해 정의를 포기한 검찰도 모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과 발표를 둘러싸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며 공소사실은 25개에 달했지만 그 대부분은 영영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며 "김정은의 심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기소'라며 항소 포기 쪽에 무게를 실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이번 판단이 과연 독립적이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며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하라.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차 떼고 포떼고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 포기했다 했다"며 "중대범죄인 국민 피살 은폐 사건을 별것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