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일부만 항소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획 수사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경미 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과 은폐 혐의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전날(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됐던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의 정책적 판단과 정보 분석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붕괴된 ‘조작 프레임’의 연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질타한 바 있다”며 “외교·안보라는 국가의 중추적 영역을 사법의 잣대로 난도질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일부 항소는 국민의 혈세와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남은 두 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