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 제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진화에 부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법·유해 정보 확산, 이용자 권익 침해 등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보완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전 세계적인 공통된 흐름"이라며 "이를 통상 마찰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법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미국 측과 소통해 관련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법안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외교·통상적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권익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논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