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재명·민주당 관련되면 왜 항소 안 하냐 비난…중립성 벗어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1월 07일, 오후 03:06

[상하이=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황병서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된 사법 사안을 둘러싸고 “왜 (검찰에)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지는데, 기소한 것을 탓해야 한다”며 “이건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상하이의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순방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과 중국 간 혐오 선동 문제에 대해 답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며 검찰을 두둔한다. 이상하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검찰이)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 하느냐”며 “이건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언제는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하더니”라며 “오히려 항소하겠다면 혼내야 한다.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묘하게 검찰에 항소 안 하느냐고 비난한다. 이게 문제”라면서 “(언론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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