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의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발언과 대북 인식에 대해 "북핵은 용인하고 서해 구조물은 중국 대변인 자처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안보 자해 외교"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동행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 '양식장 관리 시설'이라며 중국 측 해명을 사실상 그대로 옮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불법 행위 여부나 우리 해양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나 강력한 항의는 없었고 철수 시점·방식·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도 이를 관리 시설 철수 합의라는 말로 덮으며, 성과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 '왜곡'을 언급하며, 훈계하는 태도까지 보였다"며 "국익을 저해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 앞에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중국의 설명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비굴한 저자세 외교의 민낯'만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접근은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견지해 온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도 배치되는 '안보 자해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측은 중국에 북핵 역할론을 당부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국 측 발표문에는 한반도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흐려졌음에도 중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며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도, 구체적 합의도, 실질적 진전도 없이 끝난 국빈 방중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적 실익 없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샤오미 폰 홍보만 부각된 방중을 실용외교라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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