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일을 당초 8일에서 15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예고됐던 8일 강행 처리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

여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위원 3명, 국민의힘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할 경우 법안을 바로 의결할 수 있다. 수적 우위를 확보한 범여권 주도로 두 특검법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비교적 신속히 처리한 전례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도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이라며 “지금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공천헌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수한 특검을 계속 하자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까지 특검으로 승리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았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기존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검에 기소가 됐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것에 대해 빨리 종합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해서 기소시켜야 한다. 당선무효형이 되면 국민의힘에 갔던 (선거)국가보전금 397억을 국고로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3대 특검 수사 종료 이후에도 수사가 미진하다는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3대 특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 비용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선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일을 8일에서 15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특검안의 법사위 강행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오는 12일 특검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해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