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력 범부처 협의체(TF)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했다.
TF 대표로는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가 지난달 임명됐다. 임 대표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며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과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원자력 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미국의 승인’ 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포괄적 권한 확보를 위해 TF를 통해 미국과 협정 개정 또는 조항 추가(조정)를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TF를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기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전면 개정 내지 일부 수정 등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를 구체화한 뒤 미국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선 원자력 협정 개정과는 다른 트랙으로 미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