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특별 보조금을 도입키로 했다.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도 도입한다.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광역 단위 경제권을 대상으로 기업과 지역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무총리 주도로 제도 설계 및 법령인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특구를 선정한 후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때까지 지속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하기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이전기관·지역별 배분안 등을 올해 중 발표한다.
지방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투자 건당 150억원·기업당 200억원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한도는 균형발전하위지역·산업위기지역에 한해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 시 현금지원 한도도 높인다.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은 낙후도에 따라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재산세를 감면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범위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넓힌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올해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국비 보조율은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2%, 인구감소지역 5%에서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상향한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10만명에게 ‘반값 휴가’를 지원하고 일부 지역에서 20만원 한도 내 경비의 50%를 시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도 3월에 개시한다.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해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만든다. 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미소금융과 같은 자금 지원과 신·기보 보증 확대 등 사회연대금융도 활성화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서는 재정·금융 지원뿐 아니라 공공사업 참여확대, 국유시설 사용료 감면 등도 제공한다.
정부 측은 “5극3특 체제의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해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