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가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그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경제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지난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고, 그 결과 올해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의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형적 지표와 체감 경기 간 괴리를 짚으며 “외형 지표로 보면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함, 즉 성장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원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청년 문제를 언급하며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질 청년 세대에 집중되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경력을 요구받지만,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도약을 통한 성장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