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TF’를 공식 출범하고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를 이끌고 있는 임갑수 대표는 주루마니아 대사로 있다가 지난달 임명됐다. 임 대표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인사 발탁으로 해석된다.
TF와 별도로 임 대표의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교부 내 TF도 지난 5일 3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 TF는 임 대표와 국제원자력국 실무진 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8월과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원자력 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미국의 승인’ 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포괄적 권한 확보를 위해 TF를 통해 미국과 협정 개정 또는 조항 추가(조정)를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TF를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기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전면 개정 내지 일부 수정 등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를 구체화한 뒤 미국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현행 협정에서의 약관 수정 △제3의 창의적인 경로 등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은 이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은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선 원자력 협정 개정과는 다른 트랙으로 미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