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두고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29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측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핍박하기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며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던 사레를 언급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며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의 원칙은 어떤 권력자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도륙하려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시작된 결심공판은 서증조사가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증조사를 마친 뒤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만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특검팀에서 구형 의견에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점과 8명의 피고인이 각각 최후 진술을 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재판은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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