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당초 전망(1.8%)보다 높은 2%를 제시한 데 대해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2% 성장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며 "국민 혈세에 기댄 착시 성장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률 2% 달성을 내세우며 '경제 대도약 원년'을 선포했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과 확장 재정에 기댄 장밋빛 전망을 두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부는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올렸지만, 반도체 효과를 걷어내면 성장률이 1% 중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며 "성장의 외형은 간신히 유지하지만,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은 회복되지 못한 채 'K자형 성장'이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정부는 구조 개혁보다 돈을 푸는 단기 대증요법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기본소득성 현금 지원 등 현금 살포 정책은 일시적 경기 부양책일 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해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돈 풀기와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맡겨선 안 된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의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모두의 성장'은 구호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를 맞추기 위한 성장률 관리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구조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