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높였지만, 반도체 효과를 걷어내면 성장률이 1% 중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성장의 외형은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은 회복되지 못한 채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구조 개혁보다 돈을 푸는 단기 대증요법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기본소득성 현금 지원 등 현금 살포 정책은 일시적 경기 부양책일 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반기업 정서와 규제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는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 부담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면서 성장을 말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한국 제조업 전반이 위기에 놓여 있지만, 정부의 해법은 여전히 재정 투입과 구호성 선언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끝없는 돈 풀기와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의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모두의 성장’은 구호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를 맞추기 위한 성장률 관리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구조 개혁”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2% 성장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며 “국민 혈세에 기댄 착시 성장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