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두고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다”며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면서 재차 선을 긋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 운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 만큼 추후 남북 관계는 추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어 보인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0일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고 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추락 시켰다는 무인기 잔해 사진도 공개했다.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가 포함돼 있었지만, 부품 대다수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자료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김 실장 발표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도 김남중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통일부 측은 “유관기관과 함께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발 의도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언급에도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해 주목 받았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현재 북한과 대화 통로가 막힌 현실을 거론하며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은 이 대통령의 ‘바늘구멍 뚫기’ 노력을 폄하하며 이번 무인기 사태를 제9차 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발표는 이 대통령의 평화 중재 프레임 무력화 의도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며 “북한이 우리의 유화 정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역설적으로 우리의 평화 메시지가 김정은 체제에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군사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역효과를 고려해 보다 정교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