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일교·2차 종합 특검법을 두고 거세게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두 특검법을)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켜야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야당은 안건조정위를 여야 합의가 요구되는 소위원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 자질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통일교·2차 종합 특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구성되는 기구다.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안건조정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선임된 상태다. 범여권 4인 주도로 두 특검법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사위는 안건조정위 산회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을 배제하고,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반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두 특검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간 여야는 두 특검법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왔다.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며 협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상태이지만, 여권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의힘 장동혁·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공천 헌금 사태를 수사할 특검'의 조속한 출범에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처리할 경우, 범야권의 공동 대응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편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로 잠정 합의된 상태인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르고 있어 심야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밤샘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과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보좌진끼리 상호 감시하게 하며 동향 보고를 시키는 등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재산 의혹과 관련해서도 △6년간 재산 113억 증식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세 아들 증여세 대납 의혹 △장남 '위장 미혼'으로 청약 당첨 논란 등이 불거진 상태다.
sos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