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곽을 드러내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길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내용을 발표한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범여권에선 개혁의 역행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발표될 안에서는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해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4월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게 입장이고 보완수사권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는 것"이라며 "(이견을 제기한 의견들은) 일말의 여지를 줘선 안 되고,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법제사법위원, 원내, 정책위원회가 모여 내용을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며 "각 주체를 소집해서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 체계랑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권한들이 오히려 기존 검찰청보다 더 강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각이 있다"며 "이 내용이 상당히 공소청, 중수청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발표되면 국회에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의 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검찰은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며 공소청 최종 책임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을 설계해서 운영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 내 의견을 조정·조율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흔들리지 마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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